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 제23조제1항은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 시 다시 지분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따라서 경매로 인한 지분 이전인가 신청 시 다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