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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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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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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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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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755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3-12

2005466대안반영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0인2017-02-07

2004907대안반영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유사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1907173원안가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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