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1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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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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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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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410임기만료폐기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157원안가결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1907167임기만료폐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ᆞ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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