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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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유림은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또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지역임에 따라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ᆞ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ᆞ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문화의 확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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