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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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01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1911738임기만료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절차와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외사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용 전주를 신설하고자 함

이한성의원 등 10인2014-09-17

유사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1907156임기만료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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