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159원안가결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r.kr2018-12-28중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등 농식품부·해수부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 안(대안반영된 법률 안 2건(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s1.kr%252Fsystem%252Fresource%252Fnews1_www%252Fimages%252Fcommon%252Flogo_news1_1200x630.jpg&w=3840&q=75)
news1.kr2014-09-25중립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대한 벌금형 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 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조합의 발기인, 이사 등의 배임행위에 대한 벌금형 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173원안가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1907179원안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