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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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48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9-27

2004045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나물 등의 임산물 절취에 대한 일반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현실에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1인2016-12-01

유사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1907156임기만료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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