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1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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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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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3인2026-05-13
221369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2064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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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073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 -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천의원 등 15인2014-07-04
1911076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도 도시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에 공사계획을 알려 주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축물 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최재천의원 등 15인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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