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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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 제주서 '세계 습지 의 날' 기념식…갯벌 등 습지 가치· 보전 ...
오조리갯벌 지정으로 국내 연안 습지보호지역 은 18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지형 변경, 토석 채취 등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보호지역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태화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을 중심으로 하천과 하구, 연안 이 연결되면서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공간을... 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 0.8%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보호지역 안에서도 습지보전 과 조화를...
![[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4466_3536179_4751_v150.jpg&w=3840&q=75)
[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
수영객 보호 를 위한 세균학적 기준에서는 매우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시에 남유럽은 심각한 구조적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높은 기온과 장기간의 가뭄, 관개 수요, 관광, 연안 지역 의 인구 증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습지에 대한 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변경,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시행,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 출입제한 등의 국가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ᆞ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권한, 행위제한 위반자를 신고ᆞ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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