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 간 '암살자(들)'…콘텐츠 진흥 원장 "영화는 상상력의 공간"
콘텐츠 진흥 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라 콘텐츠의 완성도와 시장성, 경제성 등을 가치 평가해 투자기관에 제공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27일 제작 초기 단계에 있던 '암살자(들)'은 '콘텐츠 가치평가...
AI '무단 학습'에 흔들리는 출판 생태계⋯ 출판계, AI 보상권·표시제 법...
'출판 문화산업 ' 진흥 법을 개정하고,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AI 표시 제도' 등의 제도적 근간을 고민해야 할...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 ' 제31조에 따른 생성형 AI 결과물 및 딥페이크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올해에도 정치·행정, 경제· 산업 , 사회·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에 기본법 '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재난별 주관기관과 대응 매뉴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의 발전, 새로운 매체의 출현, 세계화의 결과로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범부처적인 과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는 한류현상 등을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분야 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콘텐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 및 기능을 정의하여 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문화산업진흥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도록 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5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구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된 법률 제9424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