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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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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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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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의 발전, 새로운 매체의 출현, 세계화의 결과로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범부처적인 과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는 한류현상 등을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분야 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콘텐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 및 기능을 정의하여 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문화산업진흥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도록 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5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구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된 법률 제9424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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