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1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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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개별 부처의 산업 육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기관은 부처의 직접 감독을 받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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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어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1인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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