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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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 주식 병합 시 소수 주주 이익 침해되지 않아야"
위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그러나 주식병합 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가 과다한 비율 로...
주식병합 시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막는다...정준호 의원, 상법 개정안 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현행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그러나 주식병합 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아 소액주주의 재산권...
![[바로 이 법안 - 이용우 의원의 ' 상법 '] 대주주 주식병합 시도 때 소수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1%252F04%252F22%252F00196295_R.jpg&w=3840&q=75)
[바로 이 법안 - 이용우 의원의 ' 상법 '] 대주주 주식병합 시도 때 소수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의원은 " 주식병합 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대주주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식회사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회사가 투자한 자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불법·부정행위를 하여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미국의 입법례처럼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이중대표소송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회사에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유지청구권 및 검사인 선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과 유사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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