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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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고, 무역의존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류산업은 모든 국가산업의 동맥,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물류산업은 세계 물류산업의 발전 추세와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물류터미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일부 수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자 함 - 제조·판매 시설은 일정면적(25%)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하도록 함 -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ᆞ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도로?철도의 접근성이 우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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