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원자력사업자들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기초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함 - 원자력시설별 기초지역의 범위를 고시함에 있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기초지역의 범위는 반지름 3킬로미터부터 5킬로미터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함 -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