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지하경제로서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역외탈세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상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벼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부과 기준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벌금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함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移轉價格) 관련 거래 현황 등을 포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를 마련함 -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