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1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777원안가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며, 법정형 편차 해소 및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12-26
1904452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1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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