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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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정, 5년내 두번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法개정 추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방·의약품·석유·운송 등 국민 생활 과 밀접한 17개... (환경시험검사법) △분뇨 수집 · 운반 업(하수도법)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법) △해양 폐기물관리 업(해양 폐기물 법)...
세종 아파트서 쓰레기 수거차에 남매 치여...작업자 혼자였다
세종남부경찰서는 30대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다.... 폐기물관리법 령 개정을 통해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안전기준을 강화해...
서울시, 의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혐의 병·의원 25곳 송치
112곳과 수집 · 운반 업체 8곳 등 총 120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며, 법정형 편차 해소 및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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