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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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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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의제를 다양화 하는 한편, 논의시한 단축, 논의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점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제 주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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