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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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제6조의 내용이 큰 폭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함 -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하여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단순화하며, 업종별 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이 법에 규정된 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정비하고, 지역 노사민정 사이의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정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 -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그 존속기간과 위원장은 해당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가 노사 관계발전위원회를 실적 부진으로 폐지키로 결정함 - 그에 따른 근거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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