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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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는 통근ᆞ통학을 주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공공성이 강함 - 현행법령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고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으로 사업자의 편법운영 만연에 따른 대형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는 통근ᆞ통학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등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이 강함 - 현행법령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되어 관리가 미흡한 결과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대형사고의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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