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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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기피 의 기피 '까지 등장…4년간 형사재판 제척 · 기피 · 회피 1.5배↑
인용된 신청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법은 2022년 2건이 인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인용된 사례가 없다. 제척 · 기피 · 회피 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민사소송법 에서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던...
판사 바꿔주세요
판사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피고인의 변호인이 친족 관계에 있을 때이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와 판사가 일정 관계에 있는 제척 사유보다 더 많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는 기피 신청 을 해야 한다. 회피 란 법관 스스로 기피 ...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 공개 기피 신청 서
이에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 ·헌법재판소법·행정심판법 등은 ' 기피 신청 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기피 신청 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시행령 9조 4항에는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사소송법」의 경우, 도입 취지는 대동하나 강제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 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ᆞ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ᆞ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 -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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