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1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708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됨 -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132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기부받아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13-10-04
1903597원안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급여지급 후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지급계좌 압류 등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액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김세연의원 등 11인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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