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71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132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기부받아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13-10-04
1907130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기부가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공단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연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13-10-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