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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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격려금에 와인·오마카세까지‥'조희대 예산' 뭐가 문제? [모닝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13%252Ftoday_20261013_073952_2_34_Large.jpg&w=3840&q=75)
격려금에 와인·오마카세까지‥'조희대 예산' 뭐가 문제? [모닝콜]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 하지 않습니다. 김호철... 저촉되는 법 혹은 혐의, 이런 게 있을까요? 하승수> 일단은 이게 예산을, 아까 국가정보원 제가 특수활동비 예를...
“이번에는 미국이 틀렸다”, 정동영을 치라는 미국의 압박에 이재명의...
미국이 정동영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의 정치 적 체급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여권...
김태효, 국정원 예산 1억7000만원 '카드 셔틀' 의혹…윤건영 " 국가 재정법...
○ 국정원 직원 이 결제 담당…윤건영 "1년 동안 1억7000만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이 대통령실... 이어 국정원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외국인 전문가나 국내 전문가, 국제 정치 관련 학술회의 등에 비용을 지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은 분기마다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직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와 그 밖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와 그 밖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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