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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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까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국토균형발전의 소외지역으로 지속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발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국가 안보상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 및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상위 가치를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사업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의 제명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각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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