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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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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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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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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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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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3-10-02

1915682대안반영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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