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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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의 처벌을 감경·면제하여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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