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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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 -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포함됨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자동차 거짓 광고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자동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ᆞ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 - 동일ᆞ유사한 행위가 이중 처벌되지 않도록 함 -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응급 정비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함 - 자동차 정비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함 -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토록 함 -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이력정보(검사, 정비 등)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차량의 관리 및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을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함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규정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함 -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함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신설된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과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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