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했음 - 전당대회 등 중앙당의 행사가 있을 시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과거 지구당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당원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당원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79인2013-02-28

1908389임기만료폐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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