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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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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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8일 이철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해 11월 18일 박영선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 시 학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 -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0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함 -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계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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