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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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이 많으면 충성심 적나… 인권위, 국정원 '20대만 채용' 제동
국정원 일반직 응시연령은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채용은 직급별로 5·6급 20∼34세, 7·8급 20∼31세, 9급· 기능직 20∼29세로 제한되어 있다.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 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국정원 9급은 '29세'까지만 지원...인권위 "명백한 나이 차별"
현행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국정원 공개채용 응시 가능 연령을 직급별로 제한하고 있다. 5·6급은 20∼34세, 7·8급은 20∼31세, 9급과 기능직 은 20∼29세만 지원 가능하다. 국정원은 이러한 연령 제한이 정보기관의...
국정원 9급 공채 나이 제한 논란…인권위 "차별 철폐" 권고
국정원은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설명하였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당시의 기준은 5급부터 8급까지는 26세 이하, 9급과 기능직 은 24세 이하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논란 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8일 이철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해 11월 18일 박영선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 시 학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 -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0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함 -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계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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