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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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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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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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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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환경의 개선ᆞ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박윤옥의원 등 11인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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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 출산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선의원 등 20인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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