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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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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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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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동물학대가 만연한 실정임 -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목적을 수정함 -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동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에 의하여 동물학대의 방지 및 동물의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하며, 생매장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기준을 강화함 -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입양률 및 주인 반환률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함 - 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화장품 생산, 판매를 위한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 동물생산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과 같이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번식, 판매를 개선하도록 함 -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신설하고,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벌칙 내용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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