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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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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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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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ᆞ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도급, 하도급 등 관련 정의규정 신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있어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비율 또는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및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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