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92폐기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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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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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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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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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472임기만료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1인2013-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089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0-01
1907093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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