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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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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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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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발전으로 직업성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산재판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보험급여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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