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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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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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에 대한 각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에 대한 각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실업급여 중 생활 보장에 필요한 구직급여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실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험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험급여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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