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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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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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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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kld.kr2026-10-12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sisacast.kr2026-10-09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imaeil.com2026-10-09중립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국가유공자 와 그 자녀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 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0-01

1907092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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