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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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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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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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조합 가입, 분담금 납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ᆞ점검하도록 함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종전에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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