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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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빠른 유통이 일반화되고 수집?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이용환경이 다변화?급변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오프라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실익이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한과 업무를 이관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에 위배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비롯한 관계 임원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공시하게 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함 - 전기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함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 마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국외의 제3자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외 제공 계약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국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국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출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영향평가의 주요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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