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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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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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46공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 전자정부법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함 - 등록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등10인2021-08-20

2017602임기만료폐기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18

1908858원안가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ᆞ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ᆞ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ᆞ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ᆞ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PMO를 통한 일부 사업의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30

유사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2013-12-30

1905220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ᆞ운영,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ᆞ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문화와 재난안전에 관한 연합회의 설립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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