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동법이 미성년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불법성이 더 큰 판매자보다 미성년자를 더 엄벌에 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마권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판매 시 연령 확인에 대한 부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법에 장외발매소 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도박중독유병률이 79.6%에 달해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마사회가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음 -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된 수익 성격의 사업으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함 -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 설치와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