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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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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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 등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국유림 비율(58%)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함 - 이 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교환)시 매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이상 무단점유되어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ᆞ사유림과 교환 또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취득ᆞ처분한 재산이 국가에서 필요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음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지방산림청에만 두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립수목원ᆞ산림항공본부ᆞ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ᆞ지방산림청ᆞ국립산림과학원ᆞ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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