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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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ᆞ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함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함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인상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ᆞ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ᆞ소득공제를 확대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 -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에 가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함 -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과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한옥에 한하여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함 -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금세공업자ᆞ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함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 금 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함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함 -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조정함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함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확대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축소함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퍼센트(대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추가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율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기간 확대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정비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조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정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인상하고,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단축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완화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운영에 직접 관련된 공식기관 등 외국법인과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 감독, 코치, 선수 등의 비거주자가 대회 참가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농업ᆞ임업ᆞ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자 추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자에 대한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을 인하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 등을 추가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를 도입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의 시장조성자가 위험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를 재설계함 -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및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협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의제하고, 분할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함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를 일원화함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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