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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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를 적발했지만 이는 실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점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절차와 방법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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