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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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라진 국세 청, 해외 개발법인 겨냥…'2세 상속 재원' 구조까지 손댄다
쪼개기ㆍ 조세피난처 타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세 청이 역외 탈세 대응의 무게중심을 대폭 이동하고... 27일 국세 청에 따르면 작년 7월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총 339억원을...
1달러에 팔린 '에너지 왕국의 진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식으로 조세 를 회피하려 할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지능적 탈세 수법에 대한...
![[Invest]계열사 부당지원· 탈세 의혹…‘과거’ 파헤치는 당국에 재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invest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5%252F05%252F28%252F2025052880083_0.png&w=3840&q=75)
[Invest]계열사 부당지원· 탈세 의혹…‘과거’ 파헤치는 당국에 재계 '...
조세피난처 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장실 내 전담 조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났다.과거 거래 추적에는 내부고발 자료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 청은 탈세 제보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추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를 적발했지만 이는 실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점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절차와 방법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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