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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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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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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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옴 -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4개 부처(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3-06-24

1905610원안가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3개 부처(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가 고발요청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