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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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40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함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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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9-30

1907048수정가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현행 대상에 협동조합을 새로이 포함시킴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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