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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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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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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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체인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형 체인사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포함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업무의 주체에 중소기업청을 추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만을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새로운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태임 -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여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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