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술인력의 작업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검정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 관련 수수료가 현역에 복무 중인 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자의 취업 활성화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병역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