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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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143임기만료폐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증명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각종 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28

유사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에게는 과도하므로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감액하여야 함

정희수의원 등 11인2013-09-30

1911820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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