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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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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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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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하고,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와 유기시설 등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 및 폐산업시설 등 전국에 산재한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음 - 지역 유휴자원의 관광활용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유휴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정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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