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 배당비율을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과 최근 시중금리가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비율의 제한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걸림돌이 됨 - 이에 출자금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비추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연합회원의 탈퇴 절차를 조합이나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 조합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에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운동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하 한다)의 확산은 그러한 필요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 중 하나임 -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의 실정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